확정일자 받는 법 | 인터넷등기소·주민센터·임대차신고로 자동 부여
확정일자 받는 법 총정리
인터넷등기소·주민센터·임대차신고로 자동 부여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는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순서대로 돌려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방문, 그리고 전입신고나 임대차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 보세요.
✅ 핵심 요약
-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 방문: 이사 온 곳 관할 주민센터, 수수료 1건 600원
- 자동 부여: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임대차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로 봄
-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다면 따로 신청 불필요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찍어 주는 날짜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 효과 |
|---|---|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대항력 (다음 날부터) |
|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보증금 순위 확보) |
확정일자는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계약서를 쓰고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3가지 방법
| 방법 | 어디서 | 수수료 |
|---|---|---|
| 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신청 화면에서 확인 |
| 방문 | 이사 온 곳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1건 600원 |
| 신고와 함께 | 전입신고·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때 계약서 제출 | 별도 신청 불필요 |
주민센터 수수료는 1건 600원이고,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넘는 4장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순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확정일자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고릅니다.
임대인·임차인, 주소, 보증금과 차임 등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도장·서명이 된 계약서 전체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파일로 첨부합니다.
결제하면 신청이 접수되고, 부여 결과를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페이지가 빠지거나 글씨가 흐리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특약 페이지까지 모두 선명하게 첨부하세요.
임대차신고 대상이면 확정일자 자동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의 군(郡) 지역이 아닌 곳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로 봄 —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냈다면 —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임대차신고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어디서 신고하나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A. 인터넷등기소(온라인) 또는 이사 온 곳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Q. 주민센터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1건 600원입니다.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되지 않나요?
A.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를 위한 것이라 둘 다 필요합니다.
Q. 월세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A. 보증금이 있다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30만 원 초과 등 신고 대상이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Q. 확정일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1건 600원)에서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나 임대차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해 보증금 순위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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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정부24 민원안내, 관계 법령, 지자체 안내 (2026년 11월 공식 안내 확인 기준). 수수료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