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조회 수령 방법 | 내 공탁금 찾기·출급 서류와 소멸시효 총정리
대법원 전자공탁 안내 기준 정리
법원 공탁금 조회·수령 방법
내 공탁금 찾기·출급 서류와 소멸시효 총정리
보상금, 임대보증금, 손해배상금 등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결국 국고로 귀속됩니다. 대법원 전자공탁 누리집에서 내 이름으로 된 공탁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출급(수령)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조회·수령 핵심 요약
- 조회: 대법원 전자공탁 누리집 공탁금 찾기
- 받는 사람: 피공탁자(출급) 또는 공탁자(회수)
- 소멸시효: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지나면 국고 귀속
- 신청: 전자공탁 온라인 또는 관할 법원 공탁계
1. 공탁금이란 무엇인가
공탁은 돈을 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법원에 돈을 맡겨 의무를 다하는 제도입니다.
| 예시 | 공탁 사유 |
|---|---|
| 토지 보상금 | 수용 보상금 수령 거부·불명 |
| 임대보증금 | 임차인 연락 두절 |
| 손해배상금 | 합의 불성립 시 변제공탁 |
2. 내 공탁금 조회·수령 5단계
1
전자공탁 접속
대법원 전자공탁(ekt.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전자공탁(ekt.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공탁금 찾기
공탁금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합니다.
공탁금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합니다.
3
사건 확인
공탁 법원, 사건번호, 금액을 확인합니다.
공탁 법원, 사건번호, 금액을 확인합니다.
4
출급 청구
온라인 또는 관할 법원 공탁계에 출급(회수)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또는 관할 법원 공탁계에 출급(회수)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5
수령
인가되면 지정 계좌나 공탁금 보관은행에서 받습니다.
인가되면 지정 계좌나 공탁금 보관은행에서 받습니다.
3. 출급 청구 필요서류
| 서류 | 비고 |
|---|---|
|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 법원 양식 |
| 신분증 | 본인 확인 |
| 인감증명서 | 금액·방법에 따라 필요 |
| 출급 권리 증명서면 | 공탁 원인에 따라 판결문·합의서 등 |
필요서류는 공탁 원인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법원 공탁계에 미리 확인하세요.
4. 소멸시효 주의
🚨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넘어갑니다
공탁금은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됩니다. 오래된 보상금이 있다면 지금 바로 조회하세요.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 관계 서류를 갖추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공탁금 찾기 팁
- ✓ 부모님 공탁금도 — 오래된 토지 보상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사건번호 메모 — 공탁통지서의 사건번호가 있으면 처리가 빠릅니다.
- ✓ 이자 확인 — 공탁금에는 정해진 이율의 이자가 붙습니다.
- ✓ 대리인 수령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으로 대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 ✓ 문의 — 관할 법원 공탁계 또는 대법원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6. 공탁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 공탁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대법원 전자공탁 누리집의 공탁금 찾기에서 조회합니다.
Q. 공탁금은 언제까지 찾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Q. 온라인으로 수령 청구가 되나요?
전자공탁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사건이 있고, 법원 방문도 가능합니다.
Q. 상속인도 받을 수 있나요?
상속 관계 서류를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자도 받나요?
공탁금에는 정해진 공탁금 이자가 붙습니다.
※ 대법원 전자공탁 및 공탁법 안내(2026년 10월 확인)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필요서류는 공탁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